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곳은 폐쇄조치 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전국 6만2315곳 중 2만4236곳(39%)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5월 오문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절반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합격판정도 37.1%에 그치고 있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 2만4236곳의 놀이시설이 현재 운영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치검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예산부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놀이시설 수리·교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은 30만원 정도이지만,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놀이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조성해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2년마다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놀이시설 소유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시설 관리자까지 가입대상 확대 추진중). 불합격 놀이시설 소유자(관리자)로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에 따라 개보수와 폐쇄사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놀이시설 안전검사의 조기 추진의사를 밝혀 눈길을 모은다.

최근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5년 1월 예상되는 놀이터 대란을 막기 위해 설치검사를 2014년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구청장은 “예산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강동구의 경우 358개의 놀이시설 중 현재 안전 검사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 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66개소 중 50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292개소 중 155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강동구는 총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설치검사 유예기간 내에 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전량을 보수·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을 촉구하는 독려전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미이행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대구 동서부교육지원청도 11월 말까지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을 조기 교체한다며, 초등학교 50곳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은 여전히 어렵다. 강동구 경우도 고덕주공단지 등 9개단지 관리주체들이 비용부담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재건축 예정지역 4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단 한 곳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영세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 놀이터 및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 6년이 지났고, 1년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2만4236곳이 설치검사를받지않아 문제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지자체 시행의지만을 탓해서도 안된다. 정부와 아파트 등 민간 관리주체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