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진짜 '녹색'사업, '신호탄 쐈다'

올해 생활공원 60개소 추진, 도시공원에 정부예산 편성 ‘상징성’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국민들의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안에 60개소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활공원 사업은 국토부가 국비 2500억원, 지자체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총 1000곳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활공원 대상공모는 오는 5월에 추진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12월까지 '국가 녹색인프라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해, 부처별로 진행되는 중복투자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여가녹지 사업을 비롯해 도시숲(산림청), 생태놀이터(환경부), 도시농업공원(농림부) 사업이 녹색인프라 기본방향 아래 통합 추진된다.

 

사실 2014년 국토부 예산안에 제출된 생활공원 조성(100개소)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삭감됐었다. 공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논리로 가로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녹색도시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의지를 이어가며 이번 생활공원 사업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하게 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거니와, 진정한 녹색복지 공간을 조성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리겠다는 국토부 의지가 깃들어 있다.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국토부에 반영된 사업 중 일부 끌어와 추진된다.

 

녹색도시과의 허현수 사무관은 "국토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왔다. 담당 사무관이 1명 밖에 없었고, 맡은 업무량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부도 녹색 환경조성과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담당하는 사무관도 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조경분야 육성에 국토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 수립용역 등 정책제안 실무를 맡아 국토부와 대화채널을 넓혀온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도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소통하며 국토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생활공원 사업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사업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다.


안 교수는 “기재부의 반대로 올해 추진이 불투명했던 생활공원 조성은 국토부의 시행의지가 크게 반영된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 관할 사업으로 인식되어온 도시공원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로서는 그동안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 등에서 생활공원 연구용역 등 정책적 제안을 맡아오며 국토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창구를 넓혀왔다. 그 소통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추진 이면에 들어있는 또 다른 쾌거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조성 사업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생활 인프라 수준 공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방치된 도심하천 12개소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정비된 하천은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 기준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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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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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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