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임에도, 건설부문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다루는 조경산업에서 추진하는 법률제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와 논리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시대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조경산업 육성을 건설협회가 왜 반대하는가? 심히 유감스럽다. -조세환 한양대 교수”

“건설의 다른 업역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조경산업진흥법안의 생각이다. 지금 건설분야는 문화에 취약하다. 조경산업은 사업규모면에서 하는 일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건설의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분야로 중요하다. 이제는 조경산업 육성을 통해 건설이 문화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 이민우 공주대 교수”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단순히 조경법 제정이란 미시적인 접근을 넘어, 기후변화에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이란 거시적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은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조경인들로 만원이었다. 지정석까지 앞쪽까지 나와앉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날 플로어에선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가 부실하거나 억지스러웠다는 평가다.

이노근 의원

한 협회관계자는 “14년이상 잘 정리되온 건설산업기본법만으로도 부당하단 말이 없었다. 300개가 넘는 건설관련법이 있는데, 조경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마음을 진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플로어에선 지금의 토목건축 중심의 건설패러다임 안에서 정말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열섬효과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토론, 발제자가 조경업계 사람이라 아쉽다.”고 했다. 이 역시, 공개 공청회로서 객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 속에는 협회 관계자들도 2명이나 있었다. 양병이 이사장((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은 “토론자로 지정이 안됐다고 배재되는 것이 아니다. 방청하는 여러분도 토론자로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공청회 형식을 짚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대의견을 통해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대의는 더욱 선명해졌다.

국토교통부의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조경산업진흥법은 분리발주와 관계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조경산업은 다른 건설공사와 특성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건설에서 조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변했고, 기후변화의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법의 의도와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두면서, 시대적 요청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시대와 지구환경의 변화에 의해 조경산업의 육성이 호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안승홍 교수(한경대)은 조경산업의 진흥은 미봉책이 아닌 우리도시의 체질을 개조시키는 필수라고 방점을 찍었다.

조경산업진흥법 초안작성에 참여한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는 “조경산업진흥법 어디에도 조경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건설산업이라는 큰 마을에 40년동안 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제정에 담긴 조경인의 염원은 건설산업이라는 마을에서 뛰쳐나오겠다는게 아니라, 이제 이 마을에서 조경이라는 문패를 달아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해를 풀어주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경산업 육성에 건설분야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