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지도 제작 및 활용 [라펜트 조경뉴스]

국가환경지도 제작 및 활용

2014 국가환경지도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월간 환경과조경l이대로 통신원l기사입력2014-06-17

글꼴

확대

축소

본광고 열지 않기

새만금유역 오염원 저감 및 수질보전 범도민 운동 전개를 통해 새만금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환경보건대책, 친환경적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2014년 06월 11일 ‘국가환경지도 사용자 설명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시현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먼저 ‘국가환경지도’에 대해 전성우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국가환경지도란 국가, 환경(자연환경), 지도의 개념을 종합하여 일정한 영토의 자연자원 상태를 평가하여 체계화한 지도이다. 기존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자연재산가치평가가 추가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작된 지 10년이래로 해마다 설명회가 개최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도를 고도화시키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목 자체가 ‘국가환경지도’로 바뀌었다.

국가환경지도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 활용의 중심이 되는 전략체계를 수립하였고, 정보형태의 다양화 및 지식정보 사회변화를 반영한 환경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성했으며, 기존 정보 및 시스템 간 연계성, 확장성, 공동 활용을 위해 제작되었다.

추진 경과로는 2005년 12월 전국단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구축된 지도의 지속적인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정확한 국토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지도갱신을 2006년부터 시행했다. 또한 2010년부터 10m 격자 해상도로 고도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도는 각종 법에서 제시하는 57개 보호지역 도면을 제공하며, 다양성, 안정성, 자연성 등 국토환경의 생태적 가치평가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평가업무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수립 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관련업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이전 사전 대상지역의 입지 적합성 검토, 사업대상지 경계 확정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관련 연구 및 업무에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 추진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확성 검토, 신규 평가항목의 도출 및 적용방안 연구, △인터넷 서비스 관리, △우수 사례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국가환경지도 구축 우선순위 기준 설정 및 순위에 따른 구축을 제시했다.

전성우 선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데이트와 정확성이다. 매년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타 부처와 정보교류 및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폐쇄적이며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교육’에 대해 전형진 KEI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평가서를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통하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분이 오늘 설명의 배경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시스템은 환경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평가서를 작성 및 활용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 기능적인 부분만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시스템을 통해 주민 설명회 자료를 활용하고 주민 수렴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켰다. 또한 입지제한요인의 사전 검토로 원활한 사업 및 영향 평가 업무 진행을 시스템 웹에서 확인가능하며, 현장에서도 평가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기능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원문, 추출정보(측정질 정보) 및 사업지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유관기관 공간정보에 대한 조회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는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 △인사이동과 같은 외부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업무 체계를 유지가능, △대행자 입력 정보에 대한 전문 검토/승인으로 정보의 신뢰도 제고, △입력체계, 통계기능 개선, △모바일 협의내용 이행관리 서비스 개발, △평가관련 정보 80%까지 공개, △누구나 손쉽게 실시간으로 협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정보서비스 등이 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시연하였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서 제출 시 수기보다는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쳤다.

앞으로 지역별 교육일정으로는 2014년 6월 18일(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6월 중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역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