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용산공원 우려″, 또 발목잡혀 [라펜트 조경뉴스]

″반쪽짜리 용산공원 우려″, 또 발목잡혀

국토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9-02

글꼴

확대

축소

본광고 열지 않기

“용산공원,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선택이어야할 대한민국 첫 국가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발목잡히며,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31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선점부지 93만㎡와 미군잔류부지 22만㎡를 제외하면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에 불과하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주체는 정부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 주도의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 상의 문제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짚었다.

시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원의 현황 및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정부 및 미군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경계 회복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재수립 및 부지 반환 및 이전시기 확정‧공표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공원 조성단계부터 운영과정에 이르는 전체과정에 시민참여기회 확대 6가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시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수행 및 아카이브 구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시민활동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용산공원 Design Lab 지원 등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산공원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서울시 개정요구사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근거하여.....
→ 미군 잔류부지의 근거가 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등 개정 요구

○ 제14조(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 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부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부 단일주도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한편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전문가, 언론 등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용산공원이 서울특별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임을 감안,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공원은 현재 2012년 국제 현상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용산공원의 토지이용, 생태·녹지축 구축계획 및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말 미군이전이 완료되면 부지 임시개방 등을 통해 필요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산부지는 약 2년간 한미간 환경정화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반환될 계획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부터 착공, 2027년까지 단계적(3단계)으로 공원을 조성될 계획에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추진협의회(시민단체, 서울시, 전문가 등 참여), 용산공원 홈페이지(일반국민 여론수렴), 대형공원 운영자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공원 조성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