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 목적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여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용산공원의 원래 의도가 훼손될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조경학회는 국가적 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대형공원 조성에 대해 조경학회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관심을 촉구하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28일(월)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와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의 어느 도시도 도심 한복판에 용산공원과 같이 넓은 면적의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도시는 없다. 현상 공모를 통해 좋은 설계안이 선정됐고 많은 어떤 미래의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청나라, 일본, 미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유됐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 어린 공간이고, 그 공간을 다시 회복한다는 ‘공간주권’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뜻 깊은 장소다. 누구나 갈 수 없는 장소가 우리의 일상의 공간으로 다가오며 평화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자 공원화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오염됐었던 장소가 자연을 회복하면서 치유가 되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환경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용산공원의 가치에 대해 피력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많은 공론 과정과 일관된 계획 기조가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미국 센트럴파크의 교훈을 예시로 들었다. 센트럴파크는 1844년에 처음 공원화가 제안되어 실제 현상공모가 진행될 때까지 13년이 걸렸다. 그 기간동안 공원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현재적 가치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가치를 우선한 당시 시장과 정치인들, 시민들이 공원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센트럴파크이다. 

조 회장은 “센트럴파크에 대한 결정들은 함께 의논하고 고심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70년 동안 센트럴파크는 그 원형과 정체성을 보존해오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외형이 아난 계획 과정과 공원 계획을 바라보는 태도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정한 한국조경학회 학술부회장(서울대 교수)은 ‘용산공원 계획과 조성, 30년 여정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배 교수는 “오랫동안 진행돼 온 아주 힘든 프로젝트 용산공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지난 1990년 이후 용산공원 구상이 시작된 이후 틈만 나면 늘 흔들려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2021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용산기지 부지가 많이 오르내렸다”며 최근의 이슈를 리뷰했다.

우선 집값 폭등과 정치권의 주택공급론이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지 절반만 활용하면 분당 신도시보다 많은 9만 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용산에서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용산공원을 경의선 숲길처럼 선형 공원으로 축소하고 미래형 주거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하며 역시 9만 세대의 이야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지 20%를 용적률 1000%로 고밀 개발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직주근접과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때는 8만 세대 이야기를 한다.

3개월 후 8월 3일에는 민주당 의원 15명(대표발의 강병원 의원)이 기지 반환 본체 부지 60만㎡(현재 300만㎡의 20%)에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은 대선 공약에서도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는 용산공원에 대한 두 공약이 서로 대치되고 있다. 지역 공약의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항목 중 일곱 번째 ‘탄소 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에는 ‘용산공원을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 대표 공약 중 ‘311만 호 공급’에 대한 항목 중 서울 부분을 보면 서울에 107만 호를 공급하면서 그중에 한 부지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이 나와 있다.

반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며,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요약했다.

첫째, 주택공급과 특별법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반한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에 용산기지 공원화 역사 30년을 뒤엎는 정치적인 근시안이자, 지난했던 기지 이전과 반환 협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기본계획 30년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많은 토론과 공론화,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왔다.

둘째, 공약이나 아이디어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지 20%인 60만㎡의 8만 가구를 과연 공급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정치권에서 주로 드는 예는 삼각지 주변 청년주택 베르디움으로, 용적률 900%, 37층, 2동, 1000세대이다. 배 교수는 “경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 2동 정도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규모로 용산공원 내에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37층, 용적률 900%로 160동을 지어야 한다. 서울 최대 단지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40만㎡, 용적률 285%, 최고 35층, 85개동이며, 9500세대밖에 못 들어가며 늘 음지이다.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의문이다. 용산구 전체 세대가 11만 세대인데, 새롭게 8만 가구가 용산기지 20%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셋째, 집값을 잡을 수도 없다. 기지 이전은 빨라야 2025년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나 부지 반환 절차, 토양오염 조사, 지하수와 토지정화에 적어도 5년은 걸리기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 아주 빨라야 2030년대 초반에 공원이나 아파트를 만들수 있기에 지금의 집값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짚었다. ▲계획과 조성 사이 긴 공백기의 유연한 운영, 지속적 소통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성 ▲국민 참여 플랫폼과 프로그램 운영 ▲총괄계획가/위원회(MP, MLA)를 통한 조정과 협력 ▲창의적인 실시계획/설계/공사 발주 ▲단계별 공원조성 ▲부분 반환 부지의 지혜로운 임시활용 등이다.

특히 단계별 공원조성과 관련해 “예를 들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난점이 없기에 2030년대 초반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공원으로 조성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북쪽 서울도심과 용산기지가 다 내려다보이고, 남산의 경관이 펼쳐져 있다. 해방촌의 상업시설들이 붙어 있어서 용산공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부분 반환 부지 역시 “장교숙소 부지가 핫플레이스가 됐듯 반환 부지를 지혜롭게 임시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국민의 참여과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용산공원은 자본주의 도시의 실용성, 효용성, 유용성은 없겠지만 용산공원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넉넉한 여백이자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천장이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 참여의 과정이 역사가 되는 그런 공원이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내에 주택 공급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원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늘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경 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도심 내 100만 평의 넓은 땅은 하나의 섬으로서 동서남북 교통을 제약했고, 서울 도심이 갖고 있는 성장과 경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제약 조건을 발생시켰던 구도”라며 “용산기지를 공원의 관점이 아니라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 대도시권 전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관련 연구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극심히 훼손된 도심 내 저밀 개발지로. 보존의 관점에서만 가치를 따지자면 서울 인근 훼손된 그린벨트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생태녹지축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지만, 나머지 땅들에 대한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넓은 부지를 전부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국가공원이라 하더라도 공원은 지방공공재이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도심 속 그 많은 땅을 주변의 개발도 억제하면서 유지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도시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득이 될지 짐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용산공원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공간이기 때문에 고층, 고밀의 토지 이용은 어쨌든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원 하나만을 위한 독선적인 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회비용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심과 도시에 가까운 곳에 고도, 고밀의 토지이용을 담지 못한 사회적인 비용은 외곽 택지개발지구로 이전된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낭비적 통근에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이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비용도 적지 않다. 비통근 통행도 마찬가지다. 외곽을 개발하면 지하철 대신 자동차를 타고, 비통근 통행의 비중도 통근 통행보다 높다.

그런 측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외곽 녹지에 손을 대서 저밀로 개발하는 것보다 고밀의 토지이용을 도심에 가깝게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해 누가 이해해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택공급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앞세우다 보니 이 문제가 마치 한가로운 공원과 시급한 주택의 대결 구도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라 근현대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는 사업이다. 그러한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즉흥적으로 이용되어 누더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교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한 2005년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과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용산기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사실상 빠져있거나 축소돼 있었으며 이는 주택공급문제의 씨앗이 됐다고 지적하며 “용산기지가 공원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기지가 갖고 있는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군기지를 주택 공급기지로 삼겠다는 몰역사적인 발언은 대체 불가능한 역사 자산의 현장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용산공원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장기 계획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1990년 이후 반환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지난한 과정이었고 순탄하지 않았고, 환경, 토양오염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책임 공방이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100년 앞을 보고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조금씩 반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한 세대가 더 흘러야만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서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보존해야 될 역사와 창조해야 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역사와 생태가 공존해야 한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이 돼야 하고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조성하며 직접 운영하는 공원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공원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베를린 한복판 용산공원보다 살짝 큰 355만㎡의 템펠호프 공원은 군사훈련소, 나치 시절 집단수용소, 라이트 형제의 에어쇼 장소, 동독 난민이 들어오던 템펠호프 공항이 있던 곳 등 역사가 깊다. 2008년 폐쇄 후 2010년에 공원으로 개장하게 되는데 도시 한복판에 있으니 개발압력이 있었고, 시민들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가 ‘100% 템펠호프’는 2014년 시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을 넣었고, 투표 결과 60%가 넘는 반대를 거쳐서 개발을 막아낸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등 난민들을 템펠호프 공항을 통해 수용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현재 공원 외곽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안이 발의가 된 상태다. 

아울러 “대형 공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온전성이란 절차적 바탕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또한 물리적 바탕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과거 세대가 잘못된 주거, 부동산 문제를 미래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 유산을 통해서 풀려고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공약은 문제이며,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사실은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파돼야 할 생각이다. 부동산 TF에 따르면 향후 주택 가격 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아파트 값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고, 택지개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제3기 신도시로 인한 공급 물량의 확대가 현재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측돼 용산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청년주택도 저층 고밀도 개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은 정책도, 법도, 공약도 아닌 시민 파워이기에 꾸준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투입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이라는 시대 상황적인 요구에 부응하다 용산공원을 잃을 수 있으니 부동산 개발 관련된 분야에 공식적인 요청과 요구를 해야 하며,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좌장은 “공원이 꼭 답은 아니라고 본다면 공원의 활용에 대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가. 템펠호프 지역에 주택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면 우리 역시 결정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우리가 결정지어버리는 것인 반면 비워둔다면 또 다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공원의 기능이 아닐까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