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조경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소명으로 삼고 있다”며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히고 조경분야 발전에의 의지를 밝혔다.

박 과장은 “조경 발주시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른 분야를 대표기술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건축법 등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하지만 지침은 공무원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원발주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경분야가 대표기술자가 되고, 조경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지침을 제정하거나 표준공모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3기 신도시가 가장 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경우 PQ가 80%,  공모가 20%인데 공모방식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처 출신들이 유리하다는 점이 공모의 폐단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공모로 가는 것이 조경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경 디자인과 관련해 “디자인은 소프트파워이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체감하기에 건축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행 제도 등으로 외부공간이 건축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다보면 창으로 남산이 들어온다. 차경 기법으로, 건축과 조경이 협업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 협업은 설계단계부터 협력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조경이 크레딧에 명시되고, 조경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에서도 발주시 공동 발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조경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경발전에 있어서 정부에서 현황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자료축적이 적어서 공공적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정부가 조경지원센터에 고정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육성해 장기적으로 조경진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혼자 일할 수 없다. 외부의 이야기를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한다가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 이러하니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학계나 업계에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일보는 창간 28주년 기념 ‘기후변화 시대… 조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특집좌담’을 23일 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개최했다.

국토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환경이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조경산업 역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정책 선진화에 부응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경 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조경에 대한 관심 제고를 반기며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장은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 국가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지역개발담당부서에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역시 “모든 법령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공원녹지법이나 조경진흥법에는 위원회가 없다. 이를 구성한다면 소관부처인 국토부에는 국가조경정책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법령 개전 이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국토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도로, 하천, 주택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조경의 대상에 대해 무언가를 할 때, 적어도 녹색도시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경의 대상과 관련된 사업은 모든 부서가 푸른도시국에 협조를 구한다”며 조경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녹색도시과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기 (사)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은 “조경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타 부처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해당 법에 따른 새로운 기술자를 만들고 있다. 조경기술자가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공동주택 감리제도만 해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조경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최근 주차장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조경이 중요한데 감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업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조경이란 명칭을 못 쓰게 자꾸만 한 분야의 일이 찢어지고 있다. 차라리 조경이라는 명칭을 쓰고, 육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준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은 “기후변화 대표산업으로 조경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범부처 탄소흡수원 정책에 국토부가 없더라. 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생애주기관리 등 조경이 꼭 필요한 법령이 많은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기후위기대응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조경이고, 기타 타 법령에서 조경, 식물의 언급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 그린인프라를 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조경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명칭을 조경공간이라고 통칭해서 쓰고 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는 조경공간이라는 말이 없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문제가 피부로 느껴지니 준공 전 나무에 주는 물 값 등 시공사가 전부 떠안았던 문제들에 대한 발주처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조경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하자가 많고, 대업종화로 점점 세부공종이 많아질 것이기에 발주처의 책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가 나오면 스케일이 커지고, 물, 땅, 건축물까지 생각해야 한다. 근대적 토목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토목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토목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목에는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조경과 함께한다면 큰 규모의 공사를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다. 하천의 경우도 사람이 좋아하는 건 둔치나 제방에 만들어지는 조경이다. ‘다 해놓고 예쁘게 해주세요’ 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가야한다. 서울시가 지천르네상스를 하는데 심사위원에 조경이 아무도 없다.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보다 넓게 보고, 그룹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발주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령개정이 아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는 “제도 개선은 법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좋은 정책은 법령 없이도 유사 사례를 통해 지침, 조례, 준칙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정책 시행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은 지자체 사무이더라도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며 녹색도시과의 의지를 반겼다.

오 상임이사에 따르면 공공보다 먼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별로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도 노후 되면 개선하고, 수목이 생육하면 전정 및 보식을 한다. 지자체에서 50~70% 지원하면 아파트관리비용이 절감이 되니 관리가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조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사례를 실증 연구를 통해 준칙 등을 만들어 시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대지의 조경이나 공개공지가 실제 준공 이후 관리가 되느냐를 보는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아직 조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여기에 조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생활권 조경공간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축물 발주 때 조경부분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조경과 같이 협업하도록 공모 제안서를 공고하고, 공원 역시 실내건축물이나 주차장이 있을 때 건축가가 협업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좋은 사례를 공공에서 만든다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파급효과가 크다. 여기에는 조경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경진 조경학회장은 “조경은 시민체감도가 높다. 특히 서울시는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공원녹지에 많이 투자했다. 이는 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부스터 업 할 수 있도록 조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시장을 늘려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총괄조경가를 내부방침으로 두면서 조경의 혁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경진흥기본계획과 관련해 “조경지원센터보다 더 큰 조경진흥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진흥법상 조경진흥단지에 대해 학회와 여주시가 MOU를 맺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것이 파주 출판단지처럼 산업단지인데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한테 저렴하게 분양하면 농장이면서 여가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지역별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회장은 “조경의 지난 50년이 국가주도였다면 이제는 ‘민간 중심’이자 기후재난 등 지구적 대응까지 와있다. 자격증 시장 제일 큰 게 공인중개사고 2번이 지게차, 3번이 조경기능사다. 그만큼 민간에서 수요가 많다. 그 시장은 제도적 시장보다 크지만 실제 시장에 들어가 보면 조경을 배운 사람들이 없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 하자율도 커서 조경분야 자체가 비난받는 시장의 왜곡이 일어난다. 조경이 국가주도로 오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며 교육기관에서는 전문가를 배출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놓쳐선 안 되고, 산업적 차원에서는 민간시장에 대한 조사, 전문가 참여 역량, 범위 등의 통계와 제도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유지관리 차원에서도 “30~40년 지나면서 새로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게 우리 업의 핵심이 됐다. 특히 생활권 내 녹지공간의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에너지세이빙부터 여러 이점이 많다. 민간에서는 조경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가 부재하기에 비전문가가 투입되는 것”이라며 조경유지관리업을 신설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설계와 시공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데, 이는 설계와 시공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 조경설계시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 성능중심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나무 한그루의 수분증발 성능이 이정도이니 성능에 맞는 수준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다면 하자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객관화하고, 설계기준, 시방서, 품셈에 현실화가 필요하고 말했다.

김아연 교수는 “기후변화에 있어 조경분야는 ‘가치선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후위기에 모두 공감하지만 정책화되면 경제적 논리로 가기 때문에 가치싸움이 중요하다. 지구환경을 위한 분야는 생명에 대한 것이고, 조경은 생명소재를 다루며, 조경은 관계성의 학문이기 때문에 조경공간으로 얻어지는 생태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적은 비용을 들여 만든 조경공간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이야기가 같이 가지 않으면 경제성의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식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생태국민, 생태시민으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학교 등에 작은 규모에도 조경이 참여해 시설물 위주의 공간을 기후변화대응공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환기 명예회장도 “학교치유정원 조성사업시 느꼈던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많은데, 아이들이 교화실로 가는 길이 사형수가 가는 길 같더라.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감성으로 가져가고 인지시킬까에 대해 조경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작은 규모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조경의 강점이다.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인증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조경진 회장은 “조경학과는 4년제대학 53개, 전문대학 26개로 연간 1200명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경현실에 교육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교수의 시스템이 SCI 등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경을 다루지 못하는 순수 아카데미션이 강하고,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교수는 “조경이야말로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문분야다. 지역에서 자라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국토가 균형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인데, 지방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취직하려 하니 지역 프로젝트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상지 몇 번 가보는 게 다다.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인재를 키운다는 공감대 속에서 우리만의 인증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이제는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가야할 것이다. 조경 50주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