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이 특혜성 개발 의혹으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재임 당시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의 특례사업 제안요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앞서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라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이 더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3㎡당 22만원 오른 1,87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0-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적률, 분양가 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참석자 의견 반영 없이 상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민선8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고분양가 주장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법규정상 공원면적의 30%를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지만, 우리시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비공원시설면적을 10%로 낮췄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면적은 8%”라며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비와 전체 공원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2021년 8월 평균 분양가 1,417만원보다 높으나,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시기가 2024년임을 감안하고, 현재 중앙공원이 위치한 서구 화정동, 풍암동 일원의 2020년 1년 동안 평균 실거래가가 1,949만원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변경 등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자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많이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외부 의혹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앙공원은 서구 금호동, 쌍촌동, 풍암동, 화정동, 남구 주월동 등을 걸치고 있는 부지면적 302만8,000여 ㎡ 규모의 광주시 대표 도심공원이다. 이중 중앙공원(1지구)는 공원중심 풍암호수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8개의 테마숲이 어울어진 숲기반 도시공원으로, 도시정원센터, 힐링캠핑장, 넓은 잔디광장, 빗물생태원, 한국야생식물온실, 어린이 피크닉 마당 등의 공간시설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