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필요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발간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12-13
한반도 그린공동체 개념 / 국토연구원 제공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된다.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국토·환경계획 연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우선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한반도 환경법’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통일·안보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접근의 차이점 / 국토연구원 제공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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