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 녹지축 조성 비중 높여야”
국토연,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발간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1-06
폭염 대응 기반시설 종류 / 환경부 제공
지자체 폭염대책 수립 시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축 조성 등의 중장기 대책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폭염대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위원은 지자체별 폭염대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폭염대책을 중심으로 161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광역시도 수준에서 제3차까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제2차까지 수립돼 있다.
161개 지자체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126곳이며 미수립(보고서 확인 불가)은 27곳, 보고서 수립은 했으나 폭염대책이 없는 지자체는 8곳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도시지역(41곳)과 농촌지역(85곳)의 폭염발생일수 및 피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7일, 평균 25.7명이 도시에서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더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는 폭염대책 사업을 평균 6.8개, 농촌은 평균 4.1개를 수립했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예산을 약 4배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를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와 온열질환자수를 고려해 ▲적극적 대책형 ▲단기 대책형 ▲소극적 대책형 ▲중장기 대책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폭염대책을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주로 분포한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사업수와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에서 폭염 관련 사업은 단기적,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보이며 폭염대책은 적극적 대책형, 단기 대책형, 중장기 대책형, 소극적 대책형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또는 중장기 대책형은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 위주였다. 소극적 또는 단기 대책형은 예산이 적게 드는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적 대책은 도시숲,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은 온열 감시체계 운영, 교육 및 홍보, 안전 모니터링 등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조사에 따르면 폭염대책이 건강부문의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보면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폭염대책은 단순히 인적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부문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에너지, 산림·생태계, 재난관리 등 다분야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피해 규모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 있어 폭염대책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글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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