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국비 700억 원 투입···확대 기조
16년간 1954억 원 투입, 60.1㎢ 매수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1-10
진고개 일원 매수‧복원으로 아고산대 보전 /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2021년부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본격화한 가운데, 올해 700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해마다 예산 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유지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24.4%이며, 종교용지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31.4%가 사유지에 속한다.
- 글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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