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정원 분야, 올해 어떤 사업이 추진될까?

산림청, ‘2023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 발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2-28
산림청은 ‘2023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12가지 계획으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는지 살펴보자.

도시숲 등의 생태적·통합적 관리기반 구축

우선 도시숲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로수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 추천인사를 포함해 관리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도시숲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숲 등 7대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지침도 마련한다. 조성, 관리목표, 원칙, 대상, 방법, 사업별 품셈 및 표준시방서를 작성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림자원법의 산림기능 구분과 중복되는 도시숲 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도시숲 질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기준(’22.12월 완료)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국비 17.6억을 지원해 측정평가 매뉴얼을 제작하고 모니터링하며, 교육한다. 내년에는 측정 대상지를 확대해 ‘제3차 도시숲조성관리계획(’28~’37) 수립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우선 구축한다.

‘모범도시숲 인증제’를 5월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법」 제18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등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연간 5~10개소의 도시숲을 인증하며, 5년 주기로 재심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와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한다.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국민참여 활성화

‘도시숲지원센터’의 운영관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별 사업을 특성화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실시로 지자체별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및 기부채납사업 주도 등 비예산사업을 활성화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며, 시민은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목적형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5월, 10월 2회 전개한다.

국민참여형 ‘도시숲사랑 캠페인’을 실시하며, 8~10월에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로 도시숲,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의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도 실시한다.

도시숲 정책담당자에 도시녹지관리원 대상 교육, 워크숍 등도 실시한다.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도시숲의 환경조절기능을 통한 탄소중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국유지를 활용한 ‘국유지 도시숲’(조성: 13개소, 75억, 관리: 8개소, 1.2억) ▲도시열섬,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 생활권 및 주변지역에 조성하는 ‘기후대응 도시숲(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 등 유형별 추진)’(110개소, 872억) ▲도시 외곽의 찬공지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바람길숲’(17개 도시, 도시당 100~200억, ’2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숲 조성을 통한 기후조절 및 교통안전 기능을 하는 ‘자녀안심 그린숲’(80개소, 80억, 국비 50%) 등을 추진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분기별 모니터링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실태 전수조사 역시 연 2회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다부처연계형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 협업사업으로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조성한다. 미군부대 반환부지나 도로, 철도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 경관 조성 및 관리 강화

「도시숲법」 개정을 통해 ‘도시숲 심의위원회’에 산림청이 참여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해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지침’을 작성하고 가로수의 조성·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명품 가소루 관리 시범사업’ 등 가로수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가로수 담당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가지치기 유형별 활력도에 따른 관리 기준’ 수립과, ‘가로수 통합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지표 개발’ 연구를 실시한다.

‘가로수 협의회’ 운영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가로수 재해예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가로수 홍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한다.


나라 꽃 무궁화 보급 확대 및 국민적 관심제고

‘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23~’27)에 따른 연차별 계회긍ㄹ 수립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무궁화동산을 18개소(개소당 0.5~2억)를 조성한다. 민관 협업으로 400여 개 학교 내 무궁화를 보급한다.

국제행사 등과 연계해 무궁화를 이슈화하고, 무궁화의 올바른 식재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국민에게는 사이버교육, 실무공무원에게는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교화과정에 맞춰 무궁화 교육교재를 제작한다. 무궁화 디자인의 브랜드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산림과 도시의 다양한 경관서비스 기반 조성

산림·도시 경관 통합관리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림경관 통합관리 계획 및 시스템(지도) 구축방안 연구(’23)로 도시경관·이용자 관점·활용성 강과의 경관 개념 및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 데이터 활용 방안과 자원 기초조사, 도시·산림경관 통합관리 시스템(지도)를 시범구축한다. 2~3단계는 경관 통합 관리를 고도화하고, 시각도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24~’25).


생활숲 조성·관리 추진

도심 내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생활숲을 조성한다. 우선 운동장을 활용한 숲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학교숲 조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과 온라인교육을 실행한다.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도 확대한다.

지자체도시숲(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학교숲, 경관숲, 마을숲 등) 사업을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정책사업과 연계해 조성을 추진하고, 생활숲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며, 전통마을숩 복원 확대를 추진한다.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도시녹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녹지관리원’(7명, 1.6억) ▲효과적인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숲코디네이터’(5명, 1.2억)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한다.


정원으로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

국가정원 품질향상을 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6월 개정하고, 국가정원 내 정원조성시 자생식물 사용을 확대해 국가정원 운영비 중 식물구입비의 20%를 자생식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컨설팅, 품질평가 등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조성과 운영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민간정원은 운영자 정례 워크숍을 통해 민관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정원의 특화·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민간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현판 제작 지원, 각종 공모전을 추진하고, 지속적 방문 유도를 위한 멤버십 제도도 개발한다. 또한 도시숲·정원관리인 인력을 민간정원에 배치해 정원 유지관리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립수목원이나 국가정원의 잉여 식물 분양을 통해 민간정원의 식물 다양성도 제고한다. 정원시설개선·보완, 유지관리·운영에 칠요한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탄소저감 이행을 위해 생활권역에 생활정원(실외정원)을 조성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개소(개소당 5억)를 조성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도 상승과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정원 조성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원전문가 자문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읍지역 실외정원 사업매뉴얼도 작성한다.

생활정원(실내정원)은 도서관, 역사 등 공공시설의 환경개선과 실내 유기화합물 농도 저감을 위해 조성하며, 올해 38개소(개소당 5~10억, 국비 50%)를 조성한다. 특히 탄소저감 증대를 위해 테라스, 필로티, 중정, 옥상 등 건축물과 연접한 외부공간에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가든은 산단,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96개소(개소당 3000~5000만 원)을 설치한다.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 나라장터에 등록할 계획이며, 식물치유 효과가 필요한 교육상담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이용현황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시민정원사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신규사업으로 벽면, 베란다, 실내 등 생활 속 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정원을 개발한다. 총사업비 3억으로, 1억씩 3개 유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원기반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한다. 전남 해남지역에 총사업비 400억(국미 50%)로 ’27년까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자족적 생활정원도시를 조성한다.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역량 강화

체계적 정원정책 수립을 위해 정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4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한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해 춘천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147.5억), 9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6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원문화원’은 담양에 조성되며 올 하반기 착공, ’24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거점으로 영남권역의 정원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100억, 국비 50%). ’24년 준공 예정이다.

정원소재로 활용가치가 높고, 실내외 정원이나 스마트가든 등 정책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자생식물을 발굴하고 품종을 연 5종 개발한다.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부지나 낙후 공간을 활용해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드림프로젝트’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특성화고 조경과 학생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주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올해는 직전년도 수료생인 ‘새싹멘토’ 제도를 운영해 참여자간 소통 및 멘토링 역할을 부여한다.

정원사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도시숲·정원관리인을 공공·민간정원과 생활정원 등에 배치해 정원관리 기술을 배양하도록 한다. 시민정원사(1명) + 취약계층(4명)을 매칭해 권역별로 도시숲·정원 가꾸기를 추진한다. 채용된 인력 중 우수인력은 등록된 정원 또는 개인정원의 정원관리 인력으로 채용을 유도한다. 연속 일자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직업군으로서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코리아가든쇼’를 통한 우수 정원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진 정원가를 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국비 83억), 국민 체함형 정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7억 6000만 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치유 프로그램도 지역별 11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참여인원 연 6,600명을 목표로 운영한다.

정원 분야 DB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정원문화 확상을 위한 ‘정원TV’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정원정책 제도지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계획 등이 담긴 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정원도시 지정 및 운영 평가 지침서를 개발한다. 실내외 정원의 탄소흡수 증진기술도 개발한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의 녹지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정원이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또한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완화한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개성을 통해 국가정원의 경우 도전적 목표 설정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년도 환류 정도를 포함토록 한다. 지방정원의 경우, 평가 최초 실시 전, 전반적 평가체계를 점검하도록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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