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

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힌 강물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과거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 장흥댐, 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_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 /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4개강 ‘보’로 가뭄을 극복한다는 정책을 두고, 환경단체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덕흥보의 수질기준도 상수원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광주시는 덕흥보를 통해 취수한 물을 높은 비용의 고도정수 후 기존 상수원인 동복호의 물과 혼합해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덕흥보 마저도 광주의 하수처리 방류수와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광주천이 유입되는 지점의 상류에 위치한다”라며 “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들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보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힌 강물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