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논습지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약 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남의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해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한 정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 논습지는 1,540.6㎢(2021년 기준)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4,110.1㎢(2017년 기준)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시·군별 최소보전논습지 가치 및 지원 우선순위 / 충남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7만9,000ha로, 약 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 1만6,000ha의 면적에 약 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 18만5,000ha로, 약 6조원의 경제적 가치(전국 산림면적 630만ha의 가치 221조원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 3,500만원/ha으로 산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 2만8,000ha의 면적에 약 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다음으로 금산군과 보령시 순이었다.

 
충남 시·군별 최소보전산림(광역산림생태축) 가치 및 지원 우선순위 / 충남연구원 제공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돼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초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산림 재해 예방 등에 예산 2817억원의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