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 행

변 경

신규사업 사전심사강화

ㅇ지방청에서 1차 선심시 선택적으로 현장평가 실시

ㅇ복원사업 부지 내 일부 타 사업 중복 추진 방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1차 선심시 현장평가 의무화

ㅇ관련법률 저촉사항 등 입지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미흡

ㅇ토지확보 여부, 법률상 입지적정성 등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집행률 저조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정책의 부합성검토

ㅇ생태축 구축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복원사업으로 명시

※ 일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에 반영

ㅇ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계획(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에 생태축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복원사업으로 명확화(환경계획-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연계)

※ 지자체 상위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시, 우선순위 반영

사후관리기간확대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 3년 실시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은 1년차, 3년차, 5년차에 실시, 유지관리는 5년간 시행(수목식재후 뿌리활착 기간 최소 5년 등 고려)

사전행정절차 공유

ㅇ사업추진시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국고 실집행률 저조

※ 대상지 여건에 따라 관련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발생

ㅇ지자체가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를 최대한 목록화, 사전준비에 참고해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평가배점조정

ㅇ사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에 따라 배점(5점)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 배점 상향(10점)

※ 추진가능성 평가항목인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평가배점을 상향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집행률 제고 도모

ㅇ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5점)

ㅇ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경우 배점 상향(5점→10점)

※ 사업전․후를 비교해 효과성 등 평가

ㅇ사업유형 평가(대상지와 사업유형의 일치성 평가) 배점 부여(5점)

ㅇ사업유형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포함해 평가(5점→0점)

지원제외대상 강화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 이치수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이동통로 조성, 노후공원 및 녹지 리모델링 사업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가(명확화)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3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5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기간 확대 등과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구간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ㅇ자생종에 대한 정보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재

ㅇ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식물종 도입, 유지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재

ㅇ자생종 목록과 종정보*(105종, 교목 27, 관목 26, 초본 52), 생물다양성 증진을 대원칙(10-20-30)** 제시

* 제시된 자생종外에 시장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발굴해 활용가능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ㅇ자생종 식재방안, 곤충 등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식이·밀원식물과 다층식재 우선 고려 및 가지치기 등 식재식물 관리방안 제시

공간별

적용

면적률

ㅇ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간모형(핵심·완충·협력(전이)구역)에 따른 협력(전이)구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설정

ㅇ협력(전이)구역은 실제 사업면적의 5% 이하로 설정

※ 놀이시설, 편의·휴게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 설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