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변화 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환경부가 추진할 댐 건설 관련 의견을 나눴다. / 환경부 제공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하는 댐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전국 10곳의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학계 등 댐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석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 등 2010년 이후 가뭄 발생이 급증하고, 극한 호우 발생으로 2019년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 및 피해가 과거 비해 증가하는 상황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물그릇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과거 비해 국토공간 이용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국토활용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대규모 수몰 등으로 기존 댐을 높이는 증고에는 어려움이 예상돼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조댐을 이수 및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상류에 쌓이는 흙(퇴사)을 저감시키고 상류 수질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신규댐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이·치수 용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힌 성덕댐(2006년, 80만㎥에서 2,790만㎥로 증가)과 같이 타 기관 사이에서 잘 협조된 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댐 건설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때 지역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제와 협의하고, 댐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총 93억 원이 책정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댐 건설 등에 93억 원을,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에 155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