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 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6.5억톤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탄녹위는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꼽았다.

탄녹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탄녹위는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 등을 발표하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