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 부의장


▲박관용 前국회의장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 공원의 도입이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에비추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공원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지난 15일(월)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국가도시공원:21세기 선진국토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전략”심포지엄을 통해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은 이같이 말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국비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서울 용산구 소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자체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 용산공원에 책정된 국비는 지방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도시공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박관용 前국회의장은 “관련법의 개정, 국책사업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 위원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한편 조세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선진국토창조를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에서 탈피해 국토 및 도시의 그린인프라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지부문의 확충과 그에 따른 도시가치의 향상에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조세환 회장은 그린인프라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있다고 전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평등과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께 자리한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민주당)와 전경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법제화 마련에 전문가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덧붙였다.

김성균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토에 걸친 “지역균형발전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미 공원을 도시기반시설로 인정

일본의 국영공원제도(한국의 국가도시공원과 유사)의 운용에 대해 발제한 손용훈 일본 치바대 교수는“일본은 1970년대부터 녹지를 도시의 기반시설로 인정해 국영공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전국토의 광역권에 1개 이상씩 조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손용훈 교수는“국영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도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 지자체에 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에는 공원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의 (재)공원녹지관리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이 재단을 통해 일본의 일부 국영공원이 관리되고 있다”고 일본의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