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 123개의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률에 따르면 공사 기성금은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 기성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원도급의 경우 23일, 원도급자에게서 공사를 하도급 받는 하도급의 경우는 40일 등 평균 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금 수령 형태도 현금은 42%로 절반에 못미쳤고, 어음이 26%, 외상매출담보채권 등 현금성 자산이 29% 였으며 아파트 등 대물은 3%를 차지했다. 이중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120일 이하가 37%, 60~90일이 33%를 차지했고 30일 이하는 11%에 그쳤다.

또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71%를 차지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나 원도급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한다는 답변도 각각 19%, 8%를 기록해 불공정 계약도 적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식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에 의존한다는 응답자도 2%에 달했다. 원도급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부당 감액 당했다는 응답은 22%였으며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62%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54%는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 보험료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40%는 산재 발생시 비용을 보험처리하지 않고 하도급자가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문건설협회 김환주 건설정책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거절하면 추후 공사 수주가 어려워져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들은 향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부진이 지속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3%, 27%로 90%를 차지했다.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10%에 불과했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79%가 수주활동을, 12%는 자금조달을 꼽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절반 가까운 회사가 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45%)를 들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