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도시공원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도시공원을 저탄소형으로 재생시키고 관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도시공원은 조성·이용에서 관리·경영의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조경학회와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연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11일(금) 서울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한·일 도시공원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도시공원, "개인·기업 참여를 이끄는 인센티브"

손용훈 교수(치바대학교 조경학과)는 ‘요코하마 도시공원정책 사례’를 주제로 근대화 이후 공원의 발상, 도심재개발기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 성숙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공원시책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요코하마시의 공원조성의 비용저감 방안으로는 임대지 공원제도, 입체도시 공원제도, 녹지세를 꼽았다.

특히, 임대지 공원제도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원부지 토지를 장기임대 하게 될 경우, 고정재산세, 도시계획세, 토지상속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손 교수는 앞으로 도시공원 정책에서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NPO 등과 협동하여 계획·정비하고,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원박지현 연구원(치바대학교 도시환경시스템)은 ‘일본 지정관리자 제도’에 대해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공(公)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 감행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일본은 제도 도입 후 7년이 지난 상태이다. 지정관리제도는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며, 기회제공과 개척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관리제도 도입 후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는 시설운영과 관리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가는 등 지속적으로 정착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는 한국의 공원녹지 공간이 관리와 운영에 관한 도시공원행정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기술적 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예경록 연구관(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은 ‘일본 도시공원법’을 발표하며, 일본과 한국의 도시공원·녹지의 계획·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비교했다. 한국과 일본의 법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시단위 이상의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10년 단위로 책정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반해, 일본의 ‘녹의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정비, 개발, 보전의 방침에 따라 책정되는 시구촌 마스터 플랜과 합치해야 하며,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연구관은 지금까지의 공원은 조성·관리·이용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자연의 시스템을 이용해 공원과 녹지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한국 도시공원, "한국형 공원 모델 정립과 경영이 키워드"

김선희 센터장(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은 ‘한국의 도시공원,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형 공원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토의 특징인 산·강·섬을 바탕으로 한국형 공원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과학기술문화의 융복합과 장수·다문화 사회 등 도시공원을 둘러싸고 급속히 전개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하면서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즉 국토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국토·도시·교통·주거·공원 시스템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인호 교수(신구대)는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공원경영’을 강조했다. 도시공원 관리의 책무는 지방정부에 있으며, 지자체는 초기 참여부터 관리까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개발되어 도시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이 중요한데, 기업의 세제혜택과 봉사자들의 자부심 고취 등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도시공원 운영관리 평가제도 등 제도정착의 필요성과 한국도시공원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표자

▲ 손용훈 교수(치바대학교 조경학과)

▲ 박지현 연구원박지현 연구원(치바대학교 도시환경시스템)

▲ 예경록 연구관(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

▲ 김선희 센터장(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 김인호 교수(신구대)

토론자들은 일본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한국 도시공원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성종상 교수(서울대)는 세미나에서 언급된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정책·제도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개발·조성을 넘어 점진적으로 경영·관리 부분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변화의 현장에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원식 과장(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공원의 실태 제시와 한국인들의 행태 연구와 이를 적용한 공원 제시, 공원가치평가기준을 이번 연구용역에 적용해 주길 요구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공원 관리의 승패라며,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문호 연구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는 일본의 녹지세, 녹지보전지역·지구, 타법과의 충돌 등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일 도시공원은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는 저탄소·기후변화·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 도시공원이 새롭게 추구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공원 제도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고민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사)한국조경학회와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연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도시공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도시공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토론자

▲ 성종상 교수(서울대)

▲ 이원식 과장(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박문호 연구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