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도시공원의 가치가 높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

부산에서 출발한 국가공원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지난 7월 15일 인천에서 5회를 맞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몰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공원의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적 문제 또한 제도로 풀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발권이양제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공원 조성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에 그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녹지세 신설 등을 예로 들며 “국가공원 조성시 들어서게 되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공감하는 이들과 함께 범국민운동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내에 국가공원이 조성될 공간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박정환 인천신문 사회부 부장은 “과거 선거가 있던 시기에 인천시내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항만재개발대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대두된 적이 있다.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의 장정구 사무처장은 “미집행 공원 부지 중 절반 정도가 검단 쪽에 있다. 따라서 인천 북부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부평미군부대는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곳인 만큼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또한 “이용률이 높고 여러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접경 지역인 부평미군부대를 국가공원 조성의 적합한 지역”이라고 거들었다.

“더욱이 인천은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중앙정부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하는 비용이 미비하다”고 덧붙이며 인천시내의 국가공원 조성을 적극 지지했다.

권전오 연구위원(좌)과 양홍모 회장(우)

토론에 앞서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현황 및 국가공원 조성의 필요성’의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BUGA처럼 2년 단위로 전국의 도시를 선발해서 국가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전남대 교수)도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공원 조성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원 조성은 적극 환영하지만 해당 토지의 개인 소유자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은 오는 7월 22일 수원에서 6회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관계자(좌)와 심포지엄에 참가한 동아대 김승환 교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