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전체 유권자의 51.6%의 지지를 얻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는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각종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오랜 불황으로 인한 건설수요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닐 터, 당선인이 내건 경제민주화가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건설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조경을 포함한 건설 분야와 관련된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도시공원 국비 지원
조경분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약속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당선인은 2011년 현재 도시공원 조성률이 48%로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나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꽤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 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방법으로는 도시공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도시공원과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선캠프에까지 전달해온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에 관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가도시공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아무래도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공약집의 특성상 지역 안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을 꼭 집어 언급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도시공원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약속한 만큼 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조경분야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선 당선인과 새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