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한 삶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무엇인가?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1908~1970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이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두 번째 단계로 신체적,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안전의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및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폭력범죄, 살인 등 흉악범죄, 성폭력범죄, 약취유인범죄, 방화 및 실화범죄 등 5대 강력사범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에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공식적인 범죄지표가 아니어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으나,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체감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실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경찰력에만 의존해온 범죄대응시스템의 한계가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범죄문제가 경찰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을 위해 각종 도시 문제, 특히 범죄와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