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및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8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 실명제를 철도·도로 등 건설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두고 5월말까지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해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분야의 빅데이터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 부실업체를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설비협회 등 전문업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업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은 바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다. 전문업계는 “정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금액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설비협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2년도에 총 3건 384억원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했으며 2014년도 발주예정 건수는 5건으로 확대했으나, 오히려 발주금액은 311억원으로 축소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LH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총 공사발주 물량 중 50%까지 총 25건으로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토록 건의했다. 특히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시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설비협회 서울시 백종윤회장은 “덤핑입찰과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도입 취지가 동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실시해 달라”며 “기계설비공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아도 전부 기계설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도 “시공에 전념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과감한 규제개혁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업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 마련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시 하락 최소화를 건의 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실명제를 철도, 도로 등 건설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해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선도하고 있다”며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