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 2017.01.10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 2016.04.13
- 건설업계 ‘을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 만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 2015.09.10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 2015.08.28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 2015.04.10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 2014.11.13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 2013.09.12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 2013.08.01
-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 2012.12.06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 2012.04.17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 2012.02.05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 2012.01.10
- 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2011.11.02
-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관련위원회 설치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 2011.07.06
- 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 2011.05.24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2011.02.08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 2010.12.02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 2010.10.11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2010.03.24
-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수월해진다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현행 5억원 이상 에서 3억원 이…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