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는 '2022 조설협 웨비나'를 개최했다.

불확실한 계약서로 인해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계약에 힘들었던 관행을 바로 잡을 ‘조경설계 표준계약서’가 공표됐다.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는 지난 28일 ‘2022 조설협 웨비나’를 개최, 회원들에게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배포 및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명권 조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도 성장기에 급속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국토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우리 조경인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조경과 조경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명권 회장은 “대다수 조경설계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고질적인 경영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저희 조설협에서는 조경설계가들의 위상확립과 올바른 설계대가 실현, 젊은 조경설계가 양성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오늘 그동안 노력의 결실로 4개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민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조경설계업협의회 조경설계 계약서 소개’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민우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로서 분쟁이 생겼거나 자문을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던 부분은 결국은 대가를 받는 지점에서 설계가 변경됐거나 추가 용역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다”라며 “용역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거나 혹은 계약이 해지됐을 때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업 내용, 설계 내용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계약을 체결할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는 설계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발주처의 입장에서 들어갈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 건 아니다”라며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고시로 나왔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다 받아 어느 정도 중립적인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조결설계 표준계약서는 조정설계협의에서 만든 것이고 조정 설계업을 하시는 조경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진 제도개선위원회 부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조경사 자격제도 신설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남진 부회장은 ‘조경사가 왜 필요할까’란 화두를 던지며, 첫 번째로 조경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현재 조경 관련 자격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발생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활동 주체가 조경기술사와 조경 분야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각각 법제가 다르다. 조경기술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사법에 있는 자격이고, 엔지니어의 활동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있는 자격이다.

반면 조경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일은 국토교통부의 일이다. 이남진 부회장은 “우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조경설계에 대한 자격 기준이 부재하다는 거다. 법적으로만 보면, 대지안의 조경이라든지 도시공원 그리고 녹지를 설계하기 위한 자격이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조경설계사무소에 하도급을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 공간의 품질이 저하되고 시공도 당연히 그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

네 번째로는 기술사 시험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조경사 제도를 만들어서 설계적인 능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

다음 주제 발표는 김호윤 미래인재위원회 부회장이 ‘신입사원 및 인턴쉽 대상 조경설계 기초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조설협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설계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대학생 및 설계사무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프로젝트를 사례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은 ▲정주영 안팎 소장이 ‘디자인 프로세스와 인허가 프로세스’ ▲양다빈 동심원 과장이 ‘공간의 설계와 사고의 전달’ ▲홍성재 아텍플러스 부소장이 ‘드로잉과 공간의 구현’ ▲김재욱 조경설계 호원 수석 디자이너가 ‘재료의 사용’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홍보위원회 부회장은 ‘IFLA 2022 조설협 전시기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시 주제는 IFLA의 주제와 같은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이며, 관발주의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프로젝트면 된다고 말했다.

주제는 ▲조경의 전문적 성취와 학문적 성과를 되짚어보고(RE:VISIT)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통해 지구 경관의 재구성을 실험하고(RE:SHAPE) ▲일상의 생활과 환경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살리며(RE:VIVE) ▲자연과의 연결을 추구한다(RE:CONNECT) 등의 4가지 소주제로 나뉜다. 

'신입사원 및 인턴쉽 대상 조경설계 기초교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