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도시는 재생되었는가?···도시재생 재구조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보고서
라펜트l기사입력2023-01-30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시작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상당한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즉, ‘1세대 도시재생(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은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세대 도시재생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방소멸, 지역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책적 대응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여러 시행착오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와 한계,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이란 보고서를 발표, 미흡한 성과의 원인을 진단해 보며,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기업, 주민 등)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목표 혼란 도시재생 전략과 접근방식과 관련된 잘못된 제도설계 잘못된 사업내용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현실성이 부족한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 제도설계를 뽑았다.

 

연구에 참여한, 이태희 건산연 연구원은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Reset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개념 재정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시재생 = 수복형·점진적·주민참여형 지역개선사업이라는 이해는 매우 잘못됐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이분법적 이해를 지양하고, 사업 결과가 도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 제도설계 취지대로 공공은 마중물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지원 방식도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어야 하며, 필요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한국 도시환경 특성 고려 및 물리적 재생 확대다.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불량한 곳이 많이 남아있다. 지역주민 또한 도로, 주차장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은 여러 정비사업 수단을 활용해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도시공간 계획체계 재구조화다. 현행 도시재생 전략계획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계획체계는 실효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해 계획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한 민간참여 제도설계다. 민간참여에서 참여 대상을 주민이나 비영리부문에만 치중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바탕을 두고 민간참여 제도설계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민간참여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국내 제도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및 사안에 적합한 민간참여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20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331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 창업지원공간 15,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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