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단’ 본모습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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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역(Ⅰ영역) 복원정비 조감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조선 시대 왕실 사당인 종묘(宗廟)와 함께 국가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社稷壇)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정비계획을 마련..라펜트2015-01-28
-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건물을 한옥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 노원구 한옥어린이집 등 모두 5개 사업을 '201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라펜트2015-01-27
-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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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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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라펜트2015-01-25
- 1만㎡ 이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허용
- 앞으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수)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라펜트2015-01-23
-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 용산공원, 6개단위공원→단일공원 계획변경
- 용산공원이 기존 6개 단위공원에서 단일공원으로 통합되어 조성되고, 2018년부터 일부 구역은 임시 개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11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라펜트2014-12-23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라펜트2014-12-17
-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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