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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본모습 되찾는다
핵심영역(Ⅰ영역) 복원정비 조감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조선 시대 왕실 사당인 종묘(宗廟)와 함께 국가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社稷壇)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정비계획을 마련..라펜트2015-01-28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건물을 한옥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 노원구 한옥어린이집 등 모두 5개 사업을 '201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라펜트2015-01-27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라펜트2015-01-25
1만㎡ 이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허용
앞으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수)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라펜트2015-01-23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용산공원, 6개단위공원→단일공원 계획변경
용산공원이 기존 6개 단위공원에서 단일공원으로 통합되어 조성되고, 2018년부터 일부 구역은 임시 개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11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라펜트2014-12-23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라펜트2014-12-17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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