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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술사신문2014-07-31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본격추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라펜트2014-07-30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LH, 화성남양뉴타운 조경공사 대행개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에 조성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조경공사(약 260억원)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256만5천㎡ 규모..라펜트2014-07-18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라펜트2014-07-18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도심 내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 12개소 조성
서울, 인천 등 12개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가 생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의 어린이에게 자연을 이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터 ‘아이..라펜트2014-07-02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산림청, 국민의견 반영해 산지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했다.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라펜트2014-06-27
서울시, 재활용사업장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한국건설신문2014-06-20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용산공원 본체-산재부지, 연결까지 고려해야
국토부는 용산공원 산재부지(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해, 조성계획을 올해 안에 그리겠다고 9일 밝혔다.   본체부지 주변의 산재부지 약 18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라펜트2014-06-10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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