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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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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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 현충사 연못, 전통조경양식으로 재정비
- 현충사 연못(상지-위)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최이태)는 최근 일본식 논란을 빚은 현충사 연못을 전통조경양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지난 11월12일(수)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는 상·..라펜트2014-11-18
- 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라펜트2014-11-18
-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2014.3.24)된 ..기술사신문2014-11-14
-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 국비 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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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은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잇는 ..라펜트2014-11-1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21억 들인 생태숲 위에 도로를 낸다?
-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비 21억 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한지 3년 만에 숲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며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0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억 원을 받..라펜트2014-11-12
-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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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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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가 469명 중 여성이 87명(18.6%)으로 지난해(16.3%)에 비해 2.3% 늘어나 건축설계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20일 ..라펜트2014-11-09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올해 국내 건설수주 100조원대 회복 전망
- 지난해 연말 91조원 수준에 머물며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타면서 100조원대를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지난 28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2015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전략..한국건설신문2014-10-29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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