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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조성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한국건설신문2021-01-26
[기고]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과제글_(사)한국생태복원협회(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소수 의견의 반대도 있었다. 지..라펜트2021-01-17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는?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라펜트2021-01-07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 설계’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라펜트2021-01-05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1년 1월 1일자로「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한국건설신문2021-01-05
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라펜트2020-12-31
감리 책임 강화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기술인신문2020-12-31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조경 등 건설산업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29일 발표한다.BIM(B..라펜트2020-12-29
관급자재, 발주자 선정주체로 자동시스템 선정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라펜트2020-12-29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백두..라펜트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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