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및 보상기준 마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의 구체화되고, 정당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라펜트2020-03-03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 내년에 ‘드론실명제’ 도입된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한국건설신문2020-02-21
- 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라펜트2020-02-20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라펜트2020-02-07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고도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라펜트2020-01-31
-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등급 책정해 '공원재생' 해야
- 29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재생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 제공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수원시내 도시공원들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등급을 ..라펜트2020-01-30
-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신설···6급 1명 증원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한다. 전통조경업무는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업무 분장사항에 신설된다.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라펜트2020-01-29
- 국가차원 도시재생사업, 국고전액보조 개정안 발의
-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라펜트2020-01-29
-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지난 2일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에 명시돼 있다.책임연구원은 월 임금 월 3,229,730원으로 지난해 3,216,863원에 비해 12,..라펜트2020-01-22
-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라펜트2020-01-15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984년 준공된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5층 높이 4개 동 140세대 규모로 현재 36년이 지나 건축물 4개 동 전체가 노후돼..라펜트2020-01-14
-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제지원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활성화될 전망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한국건설신문2020-01-12
- MAS 개정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펜트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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