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 인천, 2위 대전, 3위 제주로 나타났다.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라펜트2019-09-11
- 정원도 수목원처럼 국가·지자체 조성시 토지수용 가능해야···개정안 발의
- 정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황주홍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라펜트2019-09-11
- 트램 활성화를 위한 혼용차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
- 트램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함께 혼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현재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건설하려면 별도의 전..기술인신문2019-09-10
-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
-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라펜트2019-09-04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라펜트2019-09-03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협의로써 합의점 도출해야
-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제1차 연구포럼이 지난 21일(수)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라펜트2019-08-22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원..라펜트2019-08-21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라펜트2019-08-16
- 화훼산업법 제정, 20일경 공포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훼산업법의 주요..라펜트2019-08-16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치유농..라펜트2019-08-14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0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제정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라펜트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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