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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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한국건설신문2010-11-30
-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라펜트2010-11-27
-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확정
-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경관기본계획(안)”확정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경관기본계획(안)은 지난해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라펜트2010-11-25
-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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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실정에 부합한 저탄소 녹
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녹색..라펜트2010-11-15
-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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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라펜트2010-11-13
- 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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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한국건설신문2010-11-08
- 용인시, 아파트 신축 때 과도한 축대벽 규제
-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녹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4일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한국주택신문2010-11-05
- 국토부, 갯벌·자연해안선 보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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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라펜트2010-11-01
- 국립공원 케이블카 2곳 허용, 단계별 추진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nbs..라펜트2010-10-29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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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 도시정비사업 입찰조건 제한無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시공자 선정기준은 명확해져새롭게 조정된「공공관리 ..라펜트2010-09-15
- 광주시, ‘하도급직불제’ 도입 검토
-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광주시는 시 발주 공사에 한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받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가 조례를 만들어 ..한국주택신문2010-09-13
- 환경부, 물놀이 바닥분수 수질관리 지침 마련
-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적용을 거쳐 대상확대, 법제화 등을 검토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라펜트2010-08-26
- 부산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한다
-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라펜트2010-08-25
-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라펜트2010-08-19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라펜트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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