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잔디 재활용으로 40억원 절감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라펜트2009-08-13
-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수목원..라펜트2009-08-10
-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라펜트2009-08-05
- 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라펜트2009-07-29
- 4대강 물관리, 통합법률로 일원화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라펜트2009-07-1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라펜트2009-07-06
- 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 추진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라펜트2009-06-27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2/3로 완화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라펜트2009-06-19
-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라펜트2009-06-16
-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라펜트2009-06-16
- 전남, 건설현장 삼진아웃제 도입
- 부실공사 방지조례 20일 공포…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마련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민선1기 때부터 부실..라펜트2009-05-20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 하도급거래 더 공정해진다
-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라펜트2009-05-15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 인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배부
-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단장 유치현)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 경관개념이 고려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유형별 지침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4월 29일에 각 ..라펜트2009-05-07
-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행위기준 조정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라펜트2009-05-06
- 충남, '공공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 광고물산업 발전 기틀 마련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도 추진 중이..라펜트2009-04-20
-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기틀마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라펜트2009-04-10
- 이맥스아쿠아
- 미주강화
- 윤토
- (주)동림이엔씨
- 디자인파크개발
- (주)원앤티에스
- 가나안건설
- 로프캠프
- 꽃길
- 아썸
- 휴안
- 에스에이건설
- (주)대지개발
- 예건
- 상명대학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일진글로벌
- 키즈몽코리아
- 샘디지텍
- 브레인트리
- 엘그린
- 림인포테크
- 인포2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