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광주·하남 통합된다
- 인구 135만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라펜트2010-02-03
- 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나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라펜트2010-01-25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라펜트2010-01-1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 美, 조경 평가시스템 도입해
-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야외공간인 공원과 주차장에서부터 기업 및 대학 캠퍼스 등 모두 각각의 환경평가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ASLA의 CEO인 Nancy Somerville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라펜트2009-11-27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펜트2009-11-24
- 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09-11-16
-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라펜트2009-10-27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라펜트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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