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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건설기술용역업, 전문가 없이 ‘국민의 안전’ 보장 가능..
건설기술용역업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문자격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계획·조사·설계’ 분야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여야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해 누구..라펜트2020-07-24
‘양평 정원’ 등록제 추진.... “관내 우수정원 적극 발굴”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정원 문화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양평 정원」등록제를 추진한다.양평군은 지난 6월 22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한데 이어, 관내 개인, 단체, 법인 등..라펜트2020-07-03
일몰제시행 D-1, 서울시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라펜트2020-06-30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라펜트2020-06-17
옛 화랑대역 일대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 조성계획안 / 서울시 제공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여대 인근의 구 화랑대역 일대가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열린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라펜트2020-06-05
종로 금싸라기땅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종로의 금싸라기땅, 송현동 공터가 공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라펜트2020-05-2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노무비 보호”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체불..한국건설신문2020-05-17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컨설팅 서비스 ..
인천시 제공(출처_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인천시는 「물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대상..라펜트2020-05-07
수원시, 5천㎡이상의 건물, 3D경관심의 의무시행
수원시 제공앞으로 수원시에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라펜트2020-05-06
도시림·공원 등 조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원용희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라펜트2020-05-01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 배포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지침서에는 사업개요, 조성 절차, 관리 운영방안과 사업..라펜트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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