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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도공위 조건부 가결
종합계획도 ⓒ대전시대전시는 지난 30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이‘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공위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라펜트2018-11-01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 '무주골 근린공원' 만든다
종합계획도 ⓒ인천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이하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라펜트2018-10-2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한국건설신문2018-10-16
[녹색시선]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기 그리고...글_이재욱((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라펜트2018-10-14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민원현황 = 청산교(교량구간) 514m /토공구간 500m향후 추진 방향 = 기존 토공구간 500m 중 마을입구 쪽 120m를 교량으로 변경 /기존 농로를 연결하도록 통로박스 설치(소요비용 1.6억원 옥천군 부담)충북 옥천군..한국건설신문2018-08-23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공공 건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라펜트2018-07-15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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