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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전남도, 전국 최초 발주공사 정보 공개
전라남도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했다.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천..기술인신문2019-03-08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라펜트2019-02-26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제정
담양군은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담양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기본..라펜트2019-02-21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라펜트2019-02-14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한국건설신문2019-02-05
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 선거 실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올해 협회 최초로 제13대 회장 및 제9대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舊 분회장), 대의원 선거를 회원 직접·전자..라펜트2019-01-30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인천시, 가로등 등 50여만개 조명 대상 조명환경관리구..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라펜트2019-01-24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경관지구로 통합
미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라펜트2019-01-18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을 도입하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대구광역..라펜트2019-01-13
영광 불갑산,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
전라남도가 오는 10일(목) 자연생태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영광 불갑산을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불갑산은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종 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라펜트2019-01-13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 ..한국건설신문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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