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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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라펜트2012-12-15
-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 11월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펜트2012-12-13
- 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라펜트2012-12-12
-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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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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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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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 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 지난 19일(월)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라펜트2012-11-22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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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 도시공원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추진 중
- 지난 10월 29일, 유정복 의원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라펜트2012-11-07
- 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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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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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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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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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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