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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라펜트2012-08-28
‘보행친화도시’생중계 펼쳐
8월 23일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정착과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숙의를 8월 24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한..라펜트2012-08-24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라펜트2012-08-17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일(수..라펜트2012-08-09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라펜트2012-08-04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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