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 내년 설계·턴키공사, BIM 발주지침 적용
- 조달청이 내년 발주하는 설계공모와 턴키공사에 적용될 ‘BIM 발주지침’을 27일 발표했다.
‘BIM 발주지침’ 제정은 최근 많은 공공 발주기관이 건설정보모델링(BIM)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요구사항과 납..라펜트2010-12-29
-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심의 제외
-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라펜트2010-12-2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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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라펜트2010-12-22
- LH법 국회 통과, 주요 국책사업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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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한국주택신문2010-12-11
- 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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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라펜트2010-12-10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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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한국건설신문2010-11-30
-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라펜트2010-11-27
-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확정
-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경관기본계획(안)”확정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경관기본계획(안)은 지난해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라펜트2010-11-25
-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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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실정에 부합한 저탄소 녹
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녹색..라펜트2010-11-15
-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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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라펜트2010-11-13
- 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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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한국건설신문2010-11-08
- 용인시, 아파트 신축 때 과도한 축대벽 규제
-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녹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4일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한국주택신문2010-11-05
- 국토부, 갯벌·자연해안선 보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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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라펜트2010-11-01
- 국립공원 케이블카 2곳 허용, 단계별 추진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nbs..라펜트2010-10-29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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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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