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 [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 조경진흥법 바루기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계의 숙원사업인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조경인에게..라펜트2018-02-21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해외토픽] 영국정부,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 녹..
- 영국조경협회 Landscape Institute(이하 LI)는 지난 11일(목)에 있었던 연설에서 영국정부의 Barnes, Theresa May 총리와 Michael Gove 환경 장관이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the government’s 25 Year Environ..라펜트2018-01-28
-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 턴키·민자사업 시공사, 적정대가 설계사 지급해야
- 앞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중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기술인신문2017-12-27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개..라펜트2017-12-13
-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에도 ‘도시재생 뉴딜’
-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포항지진 후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한국건설신문2017-12-08
- [녹색시선] 자연의 가치에 대한 지불
- 자연가치에 대한 지불글_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최근 자연환경 분야의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는 생태계 서비스일 것이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인, 생태계 서..라펜트2017-11-21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 LH, 우수기능인 선발제도 도입
-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라펜트2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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