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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합성목재, KS 품질시험 기준완화
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WPC))에 대한 품질시험방법이 바뀌어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표준원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서는 100℃ 물에서 5시간 담궈놓은 후 ..라펜트2014-01-07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4대강 입찰 담합,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무더기 ‘기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한국주택신문2013-09-26
조달청,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중단’
조달청은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되는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와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된다.     올해 친환경 제설제의 계약물량은 14만톤으로 ..라펜트2013-09-25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라펜트2013-09-01
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라펜트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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