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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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식물보호’ 신설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식물보호분야, 보존처리분야로, 그중 식물보호분야는 △병해충 방제, △수목 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 유지관..라펜트2014-12-04
-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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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 울산광역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하여 8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울산시는 10년 단위..라펜트2014-08-08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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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라펜트2014-07-18
-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라펜트2014-05-15
- 국토부,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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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기존의 ..라펜트2014-04-16
- 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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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라펜트2014-03-13
-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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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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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라펜트2014-02-13
- 서울시, 물순환회복·저영향개발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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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내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권고대상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대상과 ..라펜트2014-02-11
-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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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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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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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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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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