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없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에..한국건설신문2010-03-30
- LH, 청년구직자 일자리 마련 ‘앞장’
- LH공사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달 중 청년인턴 사원 250명을 채용키로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신규 졸업자로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한국주택신문2010-03-30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라펜트2010-03-23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한국주택신문2010-03-19
- 서울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 서울시 도심재개발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최소철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용산 영등포 등 13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8일 최종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한국주택신문2010-03-19
- 경관조명 설치 까다로워진다
- 서울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한국건설신문2010-03-17
-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체 조경 기준안 마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경기준안이 마련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지에 인공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고시보다 강화된 자체 조경기준을 마련해 올해 건축허가분부터 ..한국건설신문2010-03-16
- 녹색성장 기본법, 규제 많아 투자 위축 우려
-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한국건설신문2010-03-16
-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한국주택신문2010-03-16
- 공원 수경시설 수질관리 ‘꼼꼼하게’
- 인천시는 공원 안에 분수나 인공폭포, 실개천, 인공연못과 같은 수경시설에 대해서 물관리 기준을 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총 29개의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는 동부권역공원 용수에 대해 수소이온농도(pH 6.5~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이하), 부유물질(SS 3㎎/ℓ이..라펜트2010-03-12
-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시행
- 산림청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한국산림신문2010-03-08
-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 성남·광주·하남 통합된다
- 인구 135만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라펜트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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