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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라펜트2007-10-0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라펜트2007-09-01
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라펜트2007-06-0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라펜트2006-11-01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라펜트2006-10-01
백두산,길림성 국가 개발보호지구로 직영관리
중국의 동북삼성중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의 안도현에 위치한 백두산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서 정서적 위상은 매우 큰 자리를 잡고 있었..라펜트2006-08-01
중앙인사위, 5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 손질
‘지방 공무원 조경직 신설기반 만들어져’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임업직렬과 시설직렬에 각각 산림조경직류와 시설조경직류가 신설되어 조경직제를 염원하던 조경인들에게 희망적인 교두보..라펜트2006-07-01
공무원 5급 이하직 군·직렬 개편, 조경직류 신설 논란
공무원 직군·직렬체계에 대한 대폭 개편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10직군 57직렬인 직무분류체계가 2직군 29직렬로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라펜트2006-01-01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라펜트2005-06-01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라펜트2005-04-0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라펜트2005-02-01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라펜트2005-01-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환경부는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nb..라펜트2004-12-01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개발 제한구역 자문단 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설정했다. 무질서한 개..라펜트2002-07-01
건교부, 환경 건설기금조성 추진
앞으로 총 공사비 가운데 최대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 중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시 환경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라펜트2001-02-01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 축소
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시·군이 늦어도 오는 2005년까지..라펜트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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