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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11일 개최
국회의원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서울시 ..한국건설신문2011-03-07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라펜트2016-03-1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라펜트2011-01-24
신규면허요건 강화
건설업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월 27일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대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라펜트1982-07-05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에 ‘사전계약심사’도입
서울시는 올 한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강화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비..라펜트2012-12-22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경관조명 설치 까다로워진다
서울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한국건설신문2010-03-17
서울시, 세빛둥둥섬 전례 답습않겠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세빛둥둥섬’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라펜트2013-01-15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라펜트2012-06-29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한다! 공공 100%, 민간 70~90%
서울시가 옥상녹화를 지원한다. 보조금 비율은 공공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경우 사업비 전액, 민간건축물은 일반지역일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경우 90% 이내이다.「서울특별시 옥상..라펜트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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