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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녹색시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얼마 전까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포함)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라펜트2022-03-03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옥상녹화+태양광 발전설비 병행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라펜트2022-01-27
“시공능력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1호’를 24일 발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공능력평가제..라펜트2022-01-24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경기도,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평택 통복천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12일 발표했..라펜트2022-01-13
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라펜트2022-01-12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2022년 조경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 발표
올해 건설기술인들의 임금이 발표됐다.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2022년 조경기술사 임금은 1인 1일 기준 390,500..라펜트2022-01-05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라펜트2022-01-03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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