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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경기도,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위해 보상 100% 완료 후 ..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기술인신문2021-06-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라펜트2021-06-02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건설 업계의 죄 의식 없는 지적재산권 침해...
몇 년 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소송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화두가 된적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것이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기술인신문2021-06-02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시설물업,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라펜트2021-05-09
서울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정성 투명성 높인다... ..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 발주부..기술사신문2021-05-07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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